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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최대 검역기간
직렬/과목 공통/공중보건 등록일 2021-05-04
첨부파일

(1)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(검역법 제17)

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(2) 검역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간(법 시행규칙 법14조의3)

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콜레라: 5

2. 페스트: 6

3. 황열: 6

4.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(SARS): 10

5.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: 10

6. 중동 호흡기 증후군(MERS): 14

7. 에볼라바이러스병: 21

8. 법 제2조제1호바목(신종인플루엔자) 및 자목(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)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: 법 제4조의21항에 따른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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